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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제도, 과연 필요한 건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19/01/12 [07:46]

기초지방자치제도, 과연 필요한 건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19/01/12 [07:46]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목숨 건 단식 투쟁의 산물로 도입된 소중한 지방자치제도가 상당 기간 지난 지금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박찬종 변호사 같은 분은 기초 지방자치제도(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기회있을 때 마다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당시 총재께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면서 도입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너무 어긋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잊을만하면 언론에 등장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빙자한 호화 관광성 외유가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지방 토착 세력의 사업방패용이라는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에는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 준비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새로운 은평구회를 바라는 은평 시민 서명"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시민들 1,000명의 서명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서명운동을 펼칠까? 특히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에 뭉클함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북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과정에서 벌어진 추태가 새해 정초부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이 해외연수라는 별 의미 없는 명분으로 호화 관광성 여행한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음에도 왜 이런 구태가 없어지지 않는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이해하기 힘든 폭력사태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기초의회 폐지하라'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예천군민들은 '자신들이 예천 사람이라는 게 창피하다'면서'예천군의원 전원 사퇴하라'고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기초의원들이 또 해외연수 명찰을 달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들을 뽑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국회의원들의 수족 역할 때문에 제도 폐지를 국회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소문이 '가짜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지질탐사선이 초고속으로 우주를 비행하면서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는 요즘 19세기 같은 구태적 사고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 정치가 선진화 됩니다.

이번 기회에 기초 지방 자치 제도를 정말 존속할 필요가 있는건지? 그리고 만약  존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뭔지? 또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제안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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