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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그 이후

송태경 | 기사입력 2018/04/27 [13:54]

20180427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그 이후

송태경 | 입력 : 2018/04/27 [13:54]

20180427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그 이후

 

평화와 그 이후를 위해...
북한을 가깝고도 먼 집단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국가로 바라봐야
 

▲ 2018.04.27.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 - 분단을 넘어 평화로     ©송태경

2018.4.27. 문재인-김정은은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둘의 만남을 보면서 평화의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에 따라 정치주도 세력과 시스템 및 국가보안법 등 법도 각각 있고 시대의 상황이 있었기에 오늘을 과거의 모든 일에 동일한 자를 가지고 재단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되풀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결단과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북한은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특수관계라고 한다.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깡패집단이라고 폄하하고 욕해도 그들이 국가인 것은 맞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은 통치권과 정치적 해결을 위한 애국행위로 국가보안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면서 행위를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 국가보안법 악용 궤변으로 국민들의 사상과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학살을 하며 국민들을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평화의 정착은 분단 즉 국가 대 국가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과 북이 전쟁이 아닌 실력으로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되는 시대가 시작됨을 뜻하는 것이라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이 잘 되면 북미, 남북미, 남북미중, 남북미중러일 등의 관계 정립으로 북미, 북일 수교 등도 예상된다. 즉 남북정상회담 성공은 불가역적 종전과 평화정착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화가 정착이 안 되면 전쟁의 불안이 상존하고 이를 악용하는 불량정치집단들에 의해 왜곡된 정치로 국민들은 허위에 의한 고통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남북 분단의 종식은 평화와 전쟁의 길 밖에 없는데,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 평화다. 평화는 일단 종전과 함께 분단을 실질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을 조폭집단 정도로 폄하하는 왜곡된 낡은 사고를 가진 집단들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제 평화를 넘어 통일의 꿈을 가지려면 북한을 조폭집단 정도로 폄하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면서 국민을 불안의 고통 속으로 넣고 있는 분단집단들에서 통일세력으로 정치세력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을 통일의 대상인 국가로 인정하는 새로운 관점이 중요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평화가 정착되면 중립화통일운동 등 여러 가지 통일운동이 전개될 것이며 통일시대준비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통일시대준비에 있어서 북한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세워가야 한다. 지금처럼 헌정을 짓밟고 국민 주권을 강탈하는 친일 반민족 후손과 부역자들, 총으로 군사반란을 자행한 반역세력과 그 추종자들, 정부를 부정선거에 총동원 시키는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자들을 묵인 용납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법대로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정말 가깝다. 개성공단을 여러 해 출입했었는데 서울 내 집에서 승용차로 아침에 출발해서 통일로를 거쳐 남과북 CIQ 수속을 안 받고 개성 선죽교까지 간다면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임을 경험했었다. 눈에 선한 선죽교를 다시 가 보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와 함께 그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가깝고도 먼 집단에서 가깝고도 가까운 국가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듯하게 국민을 섬기고 본이 되는 국회와 정치권, 사법부, 언론, 정부가 한 마음이 되어 국론을 하나로 모아나가기를 바란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는 사람
-칼럼리스트 송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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