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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연장, 어떻게 볼 것인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1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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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11월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 예정이던 지소미아를 잠정 연장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황 대표의 단식이 지소미아 연장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황 대표를 잔뜩 치켜세우며 단식 중단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는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11월 한일 양국 간에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DMZ 일대의 대북 정보와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관한 정보와 북한의 핵 관련 분석 자료를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중요한 협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양국 싸움이 '지소미아'까지 확대된 계기는 지난 해 10월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면서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올해 7월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8월2일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제보복 초강수를 단행하면서 본격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비판하는 한국사람은 친일파"라며 '죽창들고 싸우자'고 핏대를 올리기도 했는데, 정말 한국사람 중에 친일파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결당시 "일본에게 한국정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잘못된 판단이다. 이는 국가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큰 사건이다'고 걱정했던 원로의 말씀이 새삼 와 닿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어설픈 대응과 조국사태 등 복잡한 국내 문제 희석용으로 오해받을 '지소미아' 폐기를 무기로 무려 3개월이나 일본과 감정적 혈투를 벌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11월 22일 자정에 반드시 지소미아를 폐기할 것 같은 청와대 계략에 한국당이 말려든 것 같다고 추정하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왜냐하면, 어떤 미사여구를 쓰건 미국의 강한 지소미아 폐기 반대 압력을 우리 정부가 끝까지 버틸거라고 믿은 국민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의 '이번 지소미아 전투를 하면서 일본의 태도가 바꼈다'며 '외교 승리'라는 '자기 논 물대기식' 논평을 듣고 있는 국민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괜히 싸움 걸어 혼자 성질 내다가 슬그머니 꽁지 내린 물 젖은 생쥐 꼴이 돼 버렸다"고 많은 호사가들이 입방아 찧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감정적 쇳소리는 자기 주장에 불과하다"는 냉엄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정때문인지 일본과 지소미아 싸움을 벌어놓고 미로에서 헤매던 청와대에 갑작스런 황 대표 단식이 미로 탈출의 좋은 명분을 만들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소미아 늪에서 기묘하게 빠져나오는 청와대의 노련한 전략과 술수를 차라리 경제살리기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을 정말 수용할 수 없다면 이왕 시작한 단식투쟁, 잔인한 주문같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끝장을 봐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당을 비대위 체재로 전환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해야 합니다. '패트 재단에 몸을 바치겠다'는 강인함과 자신을 전부 내려 놓을 때 한국당도, 황 대표도 회생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패트 저지를 위한 단식 효과를 극대화 하고 왜, 당 대표가 목숨 건 단식이란 극단적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강한 압박 지원이 없다면 '지소미아' 유예기간에 일본의 획기적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야 하는 힘없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대미 외교역량의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만행적 행태에 단지 반일 감정으로 삭여내야 하는 우리 국민은 화가 치밉니다.

정부여당의 정략에 의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불편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고대합니다. '강제 징용' vs '수출 규제' vs '지소미아' 이 셋에 얽힌 복잡한 사슬을 원만하게 풀어내는 솔로몬의 지혜를 정부여당에 주문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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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24 [15:40]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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