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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을까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08/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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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8.2 각의에서 결정함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랑에 휩싸이게 됐으며 점차 그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각의 결정 후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에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선언하면서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과 함께 국민과 기업을 향해 단합과 단결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호소에 공감하면서 격한 울분을 토하는 심정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 일본대사관 앞 집단시위 등 일본을 향한 시위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혹시 한일 양국 정권에서 각기 정치적 목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길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아베 정권은 왜, 무리하게 어처구니 없는 이런 결정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1965년에도 미국의 강압을 못 버티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한일위안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세간의 얘기는 고통스럽지만 '이게 힘없는 나라의 현실이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현 정부도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말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합니다.

이런 냉엄한 국제 현실을 외면하고 야당에서 당리당략차원에서 정부만 탓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언급했듯이 정부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냉엄한 국제 현실을 알면서 혹시 경제정책 실패의 물타기, 내년 총선용 같은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일본과의 갈등 관계를 설정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일본의 결정은  '이제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일본에 떠 넘기겠다는 계획된 전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필자는 분석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편승해서 아베 정권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관계 재정립을 시도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격한 반일 시위 등이 정작 일본에는 별 영향없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동북아에서의 향후 일본 역할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많이 부상할 것 같아 크게 우려됩니다. 동북아질서 재정립이라는 미국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대응 등 복잡한 국제 현안에 지혜롭게 대처할 '솔로몬의 지혜' 같은 외교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동북아질서의 재 편성을 전제로 살펴보면 얼마 전에 벌어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사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주한 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전개 비용 요구 등은 향후 미국의 동북아정책 변화를 짐작하게 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오기 무섭게 시민단체에서는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했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즉각 파기하고,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반환해 한일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확정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에 공감할 국민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으며,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집회 등을 하면서 격한 감정과 울분을 토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창, 의병, 12척의 배' 등을 운운하며 국민 감성에 불지르고 있는 정치인들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9일 SBSCNBC에서 '용감한 토크 직설' 코너를 진행하던 원일희 앵커가 "일본의 경제보복이 '의병'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하차했다는 소문입니다. 어떻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입을 틀어 막겠다는 발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이 아니길 희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질서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벌이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단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같은 지엽적인 측면에서만 이번 사태를 접근한다면 결코 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자' 시중에 나돌던 소문이 새롭게 와 닿는 무더운 8월입니다.
 
구한말과 비슷한 지금의 동북아 정세, 특히 현 정권은 당시 고종을 비롯한 무능한 집권세력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국민이 겪었던 말로 표현못할 고초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반복된다는 역사 앞에서 얻는 교훈이 없다면 그 민족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민족은 영원해야 한다'는 만고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아베와 직접 담판하는 지도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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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5 [07:03]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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