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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괜찮은 건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05/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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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추진하면서 첫 번째로 버스 노조와 일합을 겨룬 것 같습니다. 5월 15일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은 '예상했던대로'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사태의 근원인 '주52시간 근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 놓고, 후유증은 국민에게 돌리는 무능·무책임한 국정'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대중교통 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각종 비용(월급 보전과 인상 등)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의 추가 투입이 불 보듯 뻔하고, 지원 금액은 현재 년 3200억원(서울)에서 매년 더 커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서울 66개 시내버스회사 임원들 평균 연봉이 5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 기사 연봉은 4천만원 정도인데 말입니다.

 

버스 노조의 시위는 누가 봐도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적은 기본급에 과도한 초과근로수당의 비정상적인 임금 체계로 가계를 꾸렸던 노동자들에게 '저녁있는 삶'을 내세우며 주52시간을 강제하면서 임금 감소를 수용하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수 십만원의 급여 손실을 감내할 노동자가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부터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서 버스 파업 대란' 운운하며 국민들한테 겁주는 보도를 했지만, 그 걸 믿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주52시간 근무로 급여가 줄어든 노동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데, 그걸 밀어 부친 정부의 배짱이 대단합니다.

 

이번 이벤트성 노사협상 -처음부터 정해 놓고 '짜고치는 GO STOP' 같은- 정말 국민보기 민망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아이러니한것은 버스요금 협상을 하는데, 당사자인 국민의견이 철저히 외면됐음에도 시비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민심은 조변석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틈날때마다 '촛불 정부' 운운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리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광장 민심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 '소확행' 운운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누구나 배고픔은 견디기 힘든 겁니다. 특히 '일하는 것과 노는 것이 구분되지 않는' 배고픔 세대인 베이비 부머(자식에게 외면받고, 부모는 봉양해야 하는) 세대에게는 먼 나라 얘기일 뿐입니다.

 

주52시간 근무를 싫어할 노동자가 세상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수령액이 줄어든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52시간을 넘겨가며 초과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못하게 해놓고 돈을 적게 준다? 고되고 힘들지만, 가족 생각하면서 일을 더하겠다는데, 일을 못하게 하면서 돈을 적게 받아라~~ 코메디 같지 않은가요?

 

이제 버스는 달리겠지만, 타 업종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특유의 비정상적인 임금체계가 머잖아 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노사갈등을 촉발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돼 제2, 제3의 주52시간 근무제 파업이 우려됩니다. '저임금 고통키운 주52시간의 역설'이라 표현하면 맞는 걸까요?

 

각설하고,

이번 버스 노사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을 호구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버스 이용객 호주머니 털어서 해결하는 방법 찾을 궁리했을까? 이것을 기묘한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버스 대란 피했다'는 코메디 같은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포퓰리즘성 정책이 하나 둘씩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머잖아 그리스, 베네수엘라 처럼 경제 파국현상 벌어지지 말란 법 없습니다. 정책 당국에서는 트럼프의 포퓰리즘 정책을 강력 비판한 '렌치' 이탈리아 총리 발언을 한번 경청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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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5 [17:46]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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