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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과연 국민을 위한 건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19/04/24 [06:38]

패스트트랙, 과연 국민을 위한 건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19/04/24 [06:38]

'선거제도 등을 개혁하겠다'며 여러 법안을 한 묶음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이 4월 2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이 추인되면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정면 격돌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는 패스트트랙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야당(정의당, 민평당, 바미당)과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의미합니다. 

 

즉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민들은 계산방식을 알 필요없다고 해서 심상정 위원장이 구설수에 올랐던 수학박사 수준의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는 제도라는 평입니다.

 

현재 선거 방식으로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한국당 양당 체제로 회귀할것이 확실시 되고 민평당, 바미당 같은 군소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서, 그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을 '어떻게해서든지 한번 더 여의도에 입성하겠다'는 것이 세간의 소문입니다. '비례대표제 폐해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정치평론가들의 논평을 참고합니다.

 

이언주 의원은 바미당을 탈당하면서 '패스트트랙은 의회 폭거'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 초년생도 아닌 이 의원이 왜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 객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손학규 대표를 향한 거친 표현으로 당원권 정지를 자초하는 우를 범했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 '이제 20대 국회는 없다'며 한국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 기간 정국이 경색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 천막농성까지 고려하겠다며,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260석을 자신하고 있고, 정의당 등 다른 야당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그냥 주저앉아 땅바닥 치면서 패스트트랙을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한국당은 조경태(부산 사하을, 4선) 최고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히 많은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 축소"를 긴급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당과 정면 대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철될때 까지 강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의원직 전원 사퇴같은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당에 희망이 있고, 차기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지껏 처럼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 이런 식의 말로만 하는 장기판 훈수꾼 같은 투쟁방식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한국당 지도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노당 윗목을 차지해야할 박지원, 손학규 같은 분들이 아직도 여의도 정가에 강한 똬리를 틀고 현실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건 한국 정치의 후진성 다름아니라 생각합니다. 후진을 위한 빠른 용단을 기대하며, '떠남의 미학'을 실천하는 과단성 있는 선량이 많이 나타나길 희망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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