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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미래, 어떻게 될까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기사입력  2019/03/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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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굽은 고용'이라는 용어가 요즘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중추라 할 수 있는 3040 취업자가 24만 명(2월 기준)이나 줄었다고 하니 경제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영세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은 무시한 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으니, 당연한 결과라는게 보수 경제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개구리 울리면 비가 오냐'는 힐난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제조업과 금융업은 줄고, 임시직과 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취업 증가 폭이 커졌다' 홍보하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재정을 투입한 '노인일자리' 영향입니다. 고용의 양과 질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지 말라면서, '세금으로 만든 착시를 경계하라'며 경제학자들이 걱정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집 건너 생기고 있는 편의점,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전에 언급했듯이 이들 특히 40, 50대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창업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한 낭떠리지가 앞에 있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줄서서 행진하는 슬픈 현상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무인편의점이 속속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알바생들의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일자리를 빠르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근로자가 과연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엇박자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카카오, 네이버, 아마존, 스타벅스 등 대기업에서는 다양한 플랫폼,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을 코인을 통해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체적인 도소매 상점을 묶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스마트 시티의 '세종코인'과 비슷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가?' 20대한테 물으니, 카카오뱅크의 장점을 '익숙함, 편리함, 캐릭터' 이 세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손쉽게 모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딱딱한 기존 은행을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도둑 고양이처럼 하나 둘씩 사라지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창업할 수 밖에 없는게 지금 40,50대 퇴직자들의 현실입니다. 을과 병이 주먹질하면서 싸우게 만드는게 과연 문재인 정부가 목청껏 외치던 '사람사는 사회'의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드론택배 등을 활용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편의점 등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됩니다.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위해 끼어들 공간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OECD 보다 2배나 많은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영업자들이 극한으로 몰리면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 절반 정도가 무너지면서 OECD 수준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외국과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인구의 25%, 고용의 4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의 신속한 대안마련을 기대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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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31 [22:11]  최종편집: ⓒ 코리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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