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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납품 특혜 의혹, 사실일까?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18/12/20 [09:24]

도로공사 납품 특혜 의혹, 사실일까?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18/12/20 [09:24]

김태우 전)청와대 특별수사관의 폭로성 발언이 연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전)수사관의 계속되는 돌출 발언이 부담돼서 일까요? 청와대는 김 전)수사관을 '공무상 비빌누설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미꾸라지 한마리~' 발언 부터 김의겸 대변인의 다소 어설픈 대응으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관련 사건을 시점으로 비트 코인, 한국도로공사 납품 비리 의혹 등 계속 확산돼 가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김태우 전)수사관의 폭로가 청와대 측 주장대로 "자신의 비리를 덮고 살기 남기 위한 과장, 유포인가?" 아니면, 정권에 찍힌데 대한 반발인가? 민주당에서는 '자신의 비리와 불법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폭로한 사건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로 돌출된 사건은 우제창 전)의원이 관련된 0커피회사 제품이 이강래 전)의원이 사장으로 재직 중인 한국도로공사에 특혜 납품됐다는 것입니다. 이강래 사장은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크게 설득력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 사장이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 이 사장과  자신이 직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커피 마시며 담소 중인 사진이 올라와 있었는데, 사건이 보도 되자 곧바로 삭제됐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번에 제기 되고 있는 여러 사건은 가볍게 인식할 사안이 아닙니다. '명명백백'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만일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간인 사찰'이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정부'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사회는 어디로 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엄동 설한에 광장에서 촛불들고 '적폐 청산' 외치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도로공사 특혜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라는 게 다수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적폐 청산을 그렇게도 강조하던 정부에서 신적폐를 쌓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청와대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는 비서관의 음주 운전 사건, 이번 폭로사건 등 기강 해이에 대해 '유구무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민간인 사찰'을 넘어 '권력형 적폐' 의혹으로 규정짓고 공세 프레임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을 동일 시 하면서 청와대를 향해 연일 날센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대변인 발언이 얼마나 공허한지 되새겨야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에서 일제히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김 전)수사관 사건은 국정조사를 해야 할 중대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먼저 국정조사 요청하는 용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나라냐?"했던 광화문 광장의 함성이 북악산허리에 아직 머물고 있음을 참고했으면 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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