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지금, 단식 농성할 때인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기사입력 2018/12/07 [10:48]

지금, 단식 농성할 때인가

'살며 생각하며'

송면규 | 입력 : 2018/12/07 [10:48]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데, 반대한다고 하면서 손학규 바미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 당을 '더불어 한국당'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내 나이가 70이 넘었다'며 "내가 무슨 욕심을 갖겠냐.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단식에 들어가겠다" 선언하고 곧 바로 단식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목숨 걸 만한 사항인가?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예산안과 연계하면서 투쟁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묻고 싶습니다.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과연 정의로운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 "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회의원 수를 60명 정도 더 증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으니 줄이라'고 하는 데 말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일전에 언급했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을)이 주장했던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감축한 후 그 정원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야3당에서 왜 이런 문제에는 조용한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정의당 해명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유엔의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57위, 지금도 경제가 나쁘지만, 갈수록 더 나빠져" 그러면서 "갈수록 팍팍해지는 한국인의 삶"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며'며 핏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명분없는 단식투쟁'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굳이 단식을 고집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는 명분으로 단식하시길 권유합니다.

<살며 생락하며> 글을 쓰고, 전공서적을 집필하면서 색소폰 연주를 취미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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