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모 조사기관을 통한 사전 설문조사 후 미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국민참여단 일원으로 월드컵경기장에서의 공론조사 진행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참여단 참가자 250명은 19세 이상 성별, 지역별, 연령별 등 심층 분석 기법을 적용해 선발했으며, 그리고 '미래세대'라고 불리는 고등학생 30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합니다.

진행 방식은 조사기관에서 이메일을 통해 사전 설문조사했으며, 현장에서 2차 조사에 이어 주최측 전문강사의 자료집에 대한 세부 설명, 그 후 각 조별 분임토의(토의라기 보다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개진하는 방식), 그 후 참가자들이 각자 적어낸 질문지 중 22개 조에서 1개씩 선별해서 제출하면 그 중 13개를 채택 후 전문가 답변, 그리고 3차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론조사를 지켜보면서 문득 '탈원전' 관련 공론화가 큰 이슈로 언론에 보도됐던 것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혹시 '탈원전 정책'결정 과정도 이번 처럼 비전문가들이 주최측의 일방적 설명을 참고해서 답변(투표)한 것을 기반으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며 에너지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걸 명분삼아 점진적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 홍보하면서 원전 수주를 추진하다보니 '탈원전' 명분이 상당히 곤궁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로 국회에서는 서로 삿대질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TV를 통해 방송되는 민망한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핵원자력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서균열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중국이 오래 전 부터 '동북 공정' 정책을 통해 한반도를 옥죄어 오고 있다는 세간 소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번 공론조사가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만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 같은데, 북한의 기습 남침 등 여러 방법을 통한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 방식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했으면 합니다.

북한의 핵폐기, 그리고 평화공존을 통한 우리가 희망하는 방식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국민이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예전에 어떤 토론회에서 김동길 박사께서 '힘없는 사람의 주장은 그져 자기 목소리에 불과하다' 일갈했던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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