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및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해서인지 더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 당선자 신분으로 언론 인터뷰했던 문희장 국회의장은 당시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관련, 이제는 특권이란 게 존재해서는 않된다며 '특활비 폐지, 획기적 개편' 발언하면서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것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특활비 공개 문건 '특활비 사용자 명단'에 자신이 들어 있는 웃픈 현상에 뭐라고 답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별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더불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양성화하기로 합의하는 식'의 국민 요구와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듯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귓전에 국민들의 지탄은 그들과는 관계없는 아주 먼 나라 얘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 준비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지난 7월 8일 부터 8월 13일 까지 "새로운 은평구회를 바라는 은평 시민 서명"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시민들 1,000명의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불광천에서 운동하다 서명에 참여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에 뭉쿨함을 느낍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 세금으로 가는 해외연수 NO!

2. 구의회 회의일수 87일에서 120일로 연장!

3. 투명한 예산 공개(업무추진비, 공통경비)

4. 구의회 모든 공식회의(본회의, 상임회의) 실시간 영상중계

5. 공개적인 시민의견 수렴(예산설명회, 정책토론회, 조례 제.개정 공청회)

해외연수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은평구의회는 2017년그리스 및 케나다,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방문지는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은평구의회에서는 매년 5천만원의 해외연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은 시민들이 낸 세금인데 허투루 쓰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구정을 감시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구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구의원의 특권은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은평구정개혁시민모임 같은 자발적 시민단체가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권이 바뀝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이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작 행동은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회의원을 향해 '비리와 부정의 몸통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의원회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 조아리는 이중적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난 6월 30일 광화문(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에 조경태 의원과 같이 참석하면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난민보다 국민 인권과 안전이 먼저'라는 내용의 연설을 통해 수 많은 집회 참석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적극 동조해준 정치인의 격려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제주 난민반대' 집회에 더욱 강하게 결집하는 고무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 참여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

많은 사람들은 평상 시에는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방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어떤 사안(불행한 일 등)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제주 난민문제, 국회의원 특활비 문제, 지방의원 해외 연수문제 등은 나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 하나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 정부' '기회 균등, 특권없는 사회' 등 우리 귀에 그럴듯한 구호 뒤켠에서 측근들을 낙하산 태워 하산시키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국민을 섬긴다'고 하면 그냥 이해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광화문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촛불집회를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들의 발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진제(전기세) 폐지 문제, 난민문제, 최저임금 문제, 국민연금 문제 등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여러 이슈들에 방관하지 않고 적극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보다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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