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김태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추진

박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10:45]

김태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추진

박준 기자 | 입력 : 2018/08/09 [10:45]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9일 김태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업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태년 의원은 여름철에 많은 국민들께서 워터파크를 찾고있다며 " 네 곳의 대형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만 해도 매년 4백만명이 넘는데 워터파크 수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고 워터파크에 다녀온 후에 눈, 피부 등에 질환이 생겼다는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는다."라며 어제 소비자원이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 조사결과를 발표를 인용해서 "눈과 피부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결합 잔류 염소가 국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질 검사 항목에는 결합 잔류 염소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비자원은 미국, 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결합 잔류 염소를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고 분기당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검사 주기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관련당국에 워터파크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는 등 워터파크 수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했다.

 

▲ 오늘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의원이 발언 중이다.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또한 그는 "대형 워터파크의 경우 한 달에도 수십만명씩 이용하는데,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하는 것은 부족하다. 여름철에 한해서라도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9년 이후 계속해서 OECD 35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은 배경은 여성의 육아부담과 남녀임금 격차다. 우리나라는 남녀임금 격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2016년 기준, 남성 중위 임금이 101대, 여성 중위 임금은 63으로 격차가 37%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그는 "OECD 평균 14%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남녀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남녀임금격차 해소,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 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인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라며 " 해외선진국 사례를 보면 남녀임금격차가 작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도 높다.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국회출입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김태년#남녀고용평등법#5인미만사업장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