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오늘 오전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세월호 선체 수색과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조각을 맞추고 끊임없이 안전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희생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년 3개월 소송을 제기한지 2년 10개월 만에 판결된 것에 대하여 "과적과 고박 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청해진해운과 승객 구조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추 의원은 "책임소재를 밝힌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고도 구체적인 지시 없이 희생을 키웠던 이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의 의무 위반을 감추고자 훈령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파렴치함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과 기무사가 중심이 되어 민간인 사찰과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불법행위들이 근절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확인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중이다.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또한 추미애 의원은 기무사를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중인 상황을 들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꾸려진 독립수사단은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철저한 수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수사단은 문건 작성과 관련하여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뿐만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이에 그는 단언컨대 이번 기무사의 문건은 단순한 검토차원, 준비차원의 수준이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시국에 군의 위수령, 계엄령 준비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육군본부 등에 제공하고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와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하며 "이를 ‘단순참고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또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명령과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제 와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문건의 존재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문서 작성경위는 물론 문서파기, 증거인멸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군에 의한 불행한 통치의 시대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국민의 의지이자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인과 언론사 관련 재판을 특별 관리한 사실이 들어났다며 "재판 거래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주요 문건과 법원행정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제 검찰은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사법부의 명성과 권위를 누리며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세력들에 대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각오로 단호히 대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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