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등 국민 대다수가 북핵문제에 깊숙이 빠져있는 가운데 그동안 잠복해 있던 경제문제가 6.13 지방선거 국면에서 수면 위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이 90% 긍정 효과가 있다'는 발언 후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호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 향방에 대한 각종 의견과 주문, 대안제시 등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손쉬운 자영업자로 몰리고 있으며, 그들은 최저 임금 인상도 힘든 요인이지만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에서는 냉면 값이 9,000원에 근접해 있고, 주요 음식 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최대 10% 가까이 인상됐다"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결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개악규탄'을 외치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 시위를 하는 등 향후 극한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32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따라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보고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 발언으로 청와대쪽과 다소 다른 결을 보였던 경제부총리는 지금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경제학자들도 '시행기간이 짧아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직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것을 두고 한 쪽에서는 '저녁 있는 삶'이라며 반기고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곧 임금삭감을 의미하는 것 다름아니니까요.
 
이것 또한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내재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지금의 경제 난국 원인을 '친기업 정책때문이다''친노동 정책때문이다' 서로 삿대질하는 모습은 조선시대의 '당파 싸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혼돈 상황이 빨리 지나가야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각설하고,
'촛불혁명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가 지난 '촛불혁명' 당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역할을 어떻게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민주노총은 현 정부에는 '계륵'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난 정권 탓을 하며 허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저런-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고, 경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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