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라는 거대한 국민적 담론을 앞 세우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의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이어 역사적인 '4.27 판문점 정상회담'은 불과 몇 개월 전에 전쟁공포에 떨고 있던 국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와중에 곧 있을 6.13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야당이 아주 큰 곤경에 처해있다는 것이 대부분 선거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은 야당을 패닉상태로 몰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 대통령이 하루 전 개최를 구걸했다'고 했을까 싶습니다. 지방 선량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마치 대통령선거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이번 선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경제와 교육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에 언급한 거대한 물결에 그냥 묻혀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시중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등 경제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거의 매일 언론의 중심에서 비켜서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일자리위원장을 맡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가요?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몰입해 있고, 일자리부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한다며 나가버렸고...

특히 야당은 남북 평화무드에 묻혀버린 한국경제 문제를 하루빨리 이슈화시키면서 조속히 선거구도를 민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늪지에서의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우리 경제의 문제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문의 구조적 부실화, 계층 간 갈등 구조 등 사회 문제와 서로 엉켜 경제, 사회 생태계 전반의 침하 현상으로까지 악화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문제를 서로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경제를 살려보겠다며 정책 실험을 하고 재정 정책으로 마중물을 퍼붓는다고 해도 제한적이다"고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구조적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 근본적 요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제조업 위기'라는 사실을 경제부처에서는 인식하고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적 지적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신흥국 경제 위기가 한국에 진입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애써 부인하고 있다"고 다소 심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외면해서는 않됩니다. 

하지만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위기의 한국 경제를 늪지에서 무난히 탈출시킬 것으로 믿고, 응원하며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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