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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MB 검찰소환,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결말"

이창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11:05]

바른미래당 "MB 검찰소환,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결말"

이창민 기자 | 입력 : 2018/03/14 [11:05]
▲ 14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의 모습.     © 국회연합기자단

바른미래당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결말"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이 어찌 이렇게 국민의 기대를 배신할 수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억울함을 표명했지만, 이미 뇌물수수, 배임, 횡령 등 온갖 혐의는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역사에서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으로 역대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말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제왕이 될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전 정권들에서 발생했던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 등 측근의 권력형 비리는 국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구조적 원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인적청산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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