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동아일보 보도 사진     © 김진혁 기자

과거 전두환 독재정권이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을 수용할 ‘특수 교도소’ 설립을 추진했던 사실을 담은 기록물이 처음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 중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삼청교육대 자료 등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개전환된 기록물의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공개재분류 기록물 서비스)을 통해 제공한다. 

기록원이 공개한 삼청교육대 자료에는 당시 법무부가 특수교도소 건립 차 부지물색을 위해 계엄사령관에 보낸 '협조 지원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이 포함돼 있다. 1980년 11월 28일자로 작성된 이 공문에서 법무부는 특수교도소 수용인원을 5천명으로 예상하면서 시설 기능으로 교육생의 '사회와 완전 격리',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들었다.

교도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30만∼40만평 규모(99만㎡∼132만㎡)로 추정하기도 했고, 부지 선정 시 유의사항으로 '사회와 단절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와 환경', '유사시 긴급 군지원 가능 거리'를 조건으로 달았다.

기록원 관계자는 특수교도소 후보지로는 충북 1곳, 강원 4곳이 거론됐으나 실제 건립되지는 않았고, 이후 청송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경북 청송에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공개된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장 명의의 협조전에는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대상자에 대해 '조정급식'을 하라는 명령도 담겨 있다.

공문은 조정급식 요령으로 '하루 2끼니분을 3끼니분으로 나눠 급식'하라고 하면서 입소 4일간 조정급식을 한 뒤 정상급식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조정급식 이유는 삼청교육대 수용 직후 3∼5일간 공복감을 느끼게 해 육체적인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복종심을 키우는 한편 본인의 과오에 대한 회개속도를 증가시켜 성공적인 순화교육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록원 관계자는 "이는 강제 수용인력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훈련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또한, 1980년 10월 제8차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삼청교육대 수용인원의 부재자투표 실시지침과 사망 위로금 지급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 국가 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첫 공개     © 김진혁 기자

특히,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확인된다. 법무부는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후보지를 답사하고, 무인도 수용/ 형무소 수감(장기)/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경향신문을 통해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 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정권이 삼청교육대에 이어 특수 교도소 설립도 추진하려 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당시 사회악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억울하고 무고한 사람을 집어넣은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가 보기엔 북한이나 다를 바 없다"며 "군인이 사람들을 잡아가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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