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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보건보험 정책 방향 제시

위하은 | 기사입력 2023/05/06 [13:52]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보건보험 정책 방향 제시

위하은 | 입력 : 2023/05/06 [13:52]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5월 4일에는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보건보험은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의료수요 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추진단은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 보완을 위한 보상체계 도입, 그리고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의료에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합계획을 통해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부족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보건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추진단은 6월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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