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면규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참신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벤트성 같은 내용 또한 꽤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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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회의원을 "신분직제에서 기능직제로 그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다. 그렇게되면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많은 특권이 사라지고 제대로 일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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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감축할지 모르지만, 이런 주장은 오래전 부터 여러 번 나왔던 것 아닌가 싶다. 이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벤트성 얘기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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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일 그렇게 된다면 300명이 누리던 특권을 250명이 나눠 갖는 꼴이 될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다. 따라서 큰 반향은 없을 것 같다고 본다. 정말 필요한 것은 북유럽처럼 "보좌진 수와 세비를 대폭 줄이는 것"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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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찬종 변호사 등 많은 국민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반드시 개정하겠다" 약속하면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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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국회가 국가로부터의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언급했듯이 세비를 줄이고, 의원실 규모를 축소하고, 4선 이상 출마 제한을(지자체장은 3선으로 제한하면서 -국민을 이롭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국회는 5선, 6선 하려 드는지 모르겠다)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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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기능직 신분(정말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다면 이번 총선의 블랙홀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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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 위원장이 위 내용을 심층 검토해서 총선 전략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권유한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총선 전략으로 활용해도 큰 효과 있을 것임을 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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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참신한 이미지의 한동훈이기에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핵심"을 바로 알고 실행한다면 그의 주장처럼 "이기는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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