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속내는 "위성 정당 출현 저지가 아닌 다수의 친야 정당에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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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위성정당 출현을 막겠다" 면서 우후죽순 격으로 내놓은 여러 안이 별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 특히 이런 것들은 내년 총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이긴다면 법을 바꿔 버리면 무용지물 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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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당시 "국회의원 정수를 100명으로 감축하자"는 다소 뜬금없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나름 국민 정서를 반영한 의견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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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이건 장점과 단점이 있다. 시대 정신과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감안한다면 비례 대표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이 정답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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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요즘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비례대표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은 비례대표 제도를 "비리 온상의 주범으로 낙인 찍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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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주당은 꼼수 부리는 잔꾀를 멈추고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지역구 수를 늘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점을 검토했으면 한다. 소수 정당 배려와 사표 문제는 중대선거구 등 다른 제도로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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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 지금과 같은 연동형 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귀태' 다름 아니라는 걸 경고해 두고 싶다. 만일 비례 대표 폐지가 어렵다면 병립형으로 원상 회복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의견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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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필자가 패널로 참여했던 "대국민 토론회"에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사하을 5선)이 제안했던 "비례대표제 페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방안을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추진하길 주문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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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치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격언을 전하면서, 정치권의 쇄신과 과감한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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