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의 타개책 일환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여러 정권을 거치며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걸 보면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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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오래 전에 허경영 총재(국가혁명당)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출산수당을 5천만 원 지급하겠다"면서 "출산수당은 기혼모나 미혼모 모두에게 지급하자" 주장하던 것들이 요즘 다시 회자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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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출산땐 3천만 원 지급" 주장을 한 허 씨를 향해 정치권에서 황당한 공약이라고 하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채택하는 걸 보면 머지않아 허 씨의 "미혼 청년들에게 매달 연애수당 지급하자" 라고 하던 정책도 가져다 쓰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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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민 세금을 150조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오히려 30%가 줄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제는 "돈을 출산 관련 보조기관 같은데 쓰지 말고 출산하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주장한 허 씨를 선경지명 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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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출산율이 감소하면 경제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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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레 소비할 수 밖에 없고, 나는 잘 못 먹어도 내 아이는 좋은거 먹이고 하다못해 중고차라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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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근로자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결혼이 미뤄지고 미뤄진 결혼은 다시 출산율 감소를 야기시키면서 악순환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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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와는 별개로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어섰다. 인구 증가와 병행해서 가장 우려되는 게 있다면 식량자급 아닐까 싶다. 특히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가 타격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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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곡물유통 채널을 움켜 쥐고 있는 게 미국이다. 그것도 유태인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곡물 카르텔이 향후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거라 생각되며 그들은 어쩌면 식량대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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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어떤 교수는 "곡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서 "빵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날이 20년 이내 올 것 같다" 우려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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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영토 확장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식량 확보 때문이라는 건 이미 정설이 되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산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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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량 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 따라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순간 즉 식량 대란이 벌어지는 순간 가장 힘들어지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쌀과 달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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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자급의 타개책 일환으로 대규모 수직농법(로컬푸드)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농민들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은 것 같다. 아울러 태양을 통한 재배보다 LED 빛을 통해 생산한 식물이 생각보다 맛이 없다고 하니 이래 저래 고민 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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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면규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다가올 식량 위기 타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생존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지혜가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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