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지하철 노조, 철도노조 순으로 파업을 확산시키려 했던 민노총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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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조가 단체협약에 합의한 후 파업을 철회했고, 코레일 노조 또한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계획 철회를 발표했으며 포항제철 노조는 민노총에서 탈퇴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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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이번 기획 파업에 앞장섰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도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이후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주말에 대규모 시위를 한다고 하는 데 어떤 성과를 거둘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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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에서는 많은 운송기업이 안전보장만 이뤄진다면 운송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화물연대의 방해와 협박이 두렵다고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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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파업을 지켜보면서 특히 정부에서 명심할 부분은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집행부와 조합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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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복귀 화물차주에게는 법규에 따른 운행정지, 면허취소 등을 단호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해 1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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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형사처벌과 조합원 급여까지 압류할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극렬한 노동쟁의로 인해 극심했던 사회혼란을 해결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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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애인권리 예산 촉구" 한다면서 어제 퇴근길 시위에 이어 오늘 출근길에 기습 시위를 벌인 전장연 문제도 이제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들이 지하철 운행 방해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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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지도부에 묻는다. 누가 당신들에게 엄동설한 추위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몸을 잔뜩 웅크리면서 출근하는 직장인 발걸음 붙잡을 권한 줬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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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시위 또한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에 동원된 것 아닌지" 의심을 갖게 한다.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위와 파업을 보면서 화물연대 배후에 민노총, 민노총 배후에 경기동부연합이 있지 않나 의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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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초년생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의 재정립"을 위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뚝심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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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종료된 후 해소됐다고 온정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만일 흐지부지된다면 재파업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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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치 파업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을 아예 함몰시켜버리는 전략까지 병행하길 기대해 본다.

▲     ©송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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