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번 파업은 "안전운임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파업의 주요 원인같다"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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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게 이번 파업의 복잡함 아닐까 싶다. 화물연대에서 "대상 차종을 더 늘려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는 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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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판 여론이 있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여당은 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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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최초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하고 발동하겠다고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지체없이 실행하겠다며 운송거부 화물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 업무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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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개시 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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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이번 주면 주유소 기름이 바닥이 난다"면서 정유업계도 비상인 것 같다. 유조차 운전기사 70% 이상이 화물연대 노조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차에 주유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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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배후에 경기동부연합이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만일 그렇다면 화물연대 파업이 지하철 등 타 산업 분야로 전선을 넓혀갈 것이며 자칫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측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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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과 연계한 파업을 벌이겠다는 숨은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본질에 대한 논의 없이 파업 철회만을 기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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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자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압박 수사가 이번 파업의 시발점이자 종점 같다는 것이다. "이재명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파업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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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석열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지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 말이 안되는 웃픈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인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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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립의 근간마저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이재명 해방을 숨은 카드로 쥐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화물연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많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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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한다. "이재명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번 파업을 해결할 만능열쇠 다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그들은 끈질지게 윤석열 정부 정책에 계속 시비 걸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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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거대 야당에 호소한다. 이제라도 신속하게 상식을 회복하길 기대한다. 그것 외에 우리 국민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왜 선량한 국민이 주유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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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법 파업과의 전투에서 만큼은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이 응원해 주면 어떨까 싶다. 불의가 정의를 이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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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대통령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불법 파업에 원칙대로 대응했으면 한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게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     ©송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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