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칩4 동맹'의 시험대 위에 올라 선 것 같다. 미국이 Chip 4개국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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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4 동맹은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로 반도체 공급망 협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미국(반도체 설계 강국), 한국, 대만(생산 강국), 일본(소재, 부품, 장비 강국)을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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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을 맺으면 좋을 것 같지만 반도체 동맹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 '계륵' 다름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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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선택하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편에 서면 되는 것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생각보다 간단치 않음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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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우리의 주고객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중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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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우리가 미국의 반도체 동맹 즉 칩4에 참여한다면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번 사드 배치 때 이상으로 강하게 보복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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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생산부분은 강국이지만 장비, 기술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기술 분야는 미국이 반도체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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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맹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미국이 기술을 통제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에 아주 큰 문제를 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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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장 기업 두 곳(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만 해도 코스피에서 26% 상당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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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8월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라"며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진퇴양난'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실익 차원에서 결정하겠지만 "중립적 외교,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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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진퇴양난의 난제가 우리를 향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임에도 우리 국회는 정쟁으로 제대로 된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여야 정당은 칩4 동맹 가입 여부에 대해 통합된 의견을 조속히 내놓

▲     ©송면규

 아야 한다. 우리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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